■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선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전국의 법원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가처분 신청인데 그러면 어떠한 쟁점을 보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단일화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안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안 소송 같은 것이 이런 지위에 대한 다투게 되는 소송이 있는 것인데 본안 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하게 되는 것이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통해서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판단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가처분을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면 어떠한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위 확인 가처분인데 지위 확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현존하는 법률상의 위헌이라든지 어떠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또 확인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이런 유일하거나 아니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과 선고를 앞두고 김문수, 한덕수 캠...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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